반덤핑팀 신설, 한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반덤핑팀’을 신설하며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의 조사·집행·사후관리 전문성을 높여 철강·석유화학 등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관세 장벽 강화는 자칫 역풍(보복 조치)과 산업 편중 심화를 함께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관세만으로는 해법이 아니다

현재 정부 조치는 중국발 저가 철강·원자재 파상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수입 차단 중심의 접근은 국내 기업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뒤로 미루는 부작용이 있다. 보다 현명한 대안은, 중국산 저가 철강을 국내에서 고급재로 2차 가공해 다시 중국 혹은 제3국에 재수출하는 가공무역형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다. 보호장벽이 아니라 기술·가공 경쟁력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하다.

메모리 반도체는 안전지대, 자동차는 반격에 취약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독보적 위치를 가진 분야로, 보복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자동차·가전·기계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한국의 반덤핑 강화가 맞대응 관세로 돌아오기 쉽다. 이는 곧바로 물량·가격·마진 악화로 연결되어 수출 기반을 흔든다.

산업별 영향 분석

요약하면, 반덤핑의 혜택은 이미 강한 소수 산업에 집중되고, 보복 화살은 경쟁이 치열한 주력 제조업에 꽂히기 쉽다. 그 결과 반도체 편중이 더 심해지고 경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식 반덤핑의 함정: 한국은 다르다

반덤핑 남발 역시 미국의 예에서 보듯 생산시설 공동화와 산업 공백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기축통화라는 방파제로 충격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작은 내수, 높은 수출 의존, 높은 원자재 의존, 산업 편중 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커, 미국식 처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이 지금처럼 강업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통상 정책을 주무를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작동한다. 그런데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이 반덤핑을 남발하면, 상대는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해도 큰 타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 제언: 관세가 아닌 경쟁력으로

• 가공무역형 생태계: 저가 원재를 고급재로 탈바꿈하는 2차/정밀가공 투자 확대(철강 고급강·특수강, 화학 고기능소재 등).
• 보복 리스크 관리: 자동차·가전 중심으로 국가·품목별 대응 시나리오와 외교 채널을 사전 설계.
• 시장 다변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판매망 재설계.
• R&D·인력·표준: 관세 대신 기술·설계·공정혁신으로 비용우위/품질우위를 창출.
• 정밀 타깃팅: 남발을 피하고, WTO 규범 정합성과 사후충격(가격·고용)에 대한 사전평가 의무화.